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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회 작성일 25-07-01 12:31본문
내란 특검은 오늘(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입건되고도 경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대표적 '특수통'으로 통했던 조 특검(사법연수원19기)과 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검은 5일 출석 요청에도 불응한다면체포영장청구 등 조치를 밟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3회 이상 출석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체포영장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7월4일 또는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한 뒤 이에도 불응하면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전 대통령이 1일 최종 불출석하면서 내란특검의 2차 출석요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내란특검팀이 공언한 가운데,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신경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늘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재소환을 통보하고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체포영장청구를 꺼내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보통 일반적으로 강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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