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에 펀드·ETF 빠져 형평 > 축하메시지

금투협, 지난주 기재부에 운용사 의견 전달 배당소득분리과세에 펀드·ETF 빠져 형평성 논란운용업계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금융투자협회가 펀드에도 배당소득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펀드가 제외된 데 대한 업계의 문제 제기가 공식화된 것이다.

남사 더클러스터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주 주요 자산.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부동산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배당소득분리과세안 후퇴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을 역주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기대 밑돈 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 자체.

분리과세요건이나 최고세율이 기대보다 엄격하게 발표된 것은 아쉽지만, 세제 개편에 따라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위축 심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요건이 강화되고 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자 고배당주에 대한 투심이 빠르게 식었다.

분리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정부가 상장사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분리과세를 도입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투자자들도분리과세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분리과세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분리과세혜택.

요건 기준 강화, 정책 일관성 훼손 국내 증시에 한해서는과세불확실성이 관건이다.

7월 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세분리과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으로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포함됐다(그래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