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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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회 작성일 25-06-19 17:51본문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15만~25만원을 두 번에 나눠서 차등 지원한다.
지역화폐도 6000억원추가 지원한다.
할인율은 수도권 10%, 지역 13%로 차등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25만원씩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민생 회복 지원금’ 계획 문건이 공식 발표도 되기 전에 외부로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거듭된 논란에도 이재명정부가 결국 ‘전 국민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수 없어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최대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급.
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5만원보편 지원하되 취약 계층 등엔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 1인당25만원의 소비 쿠폰 지급이 담겼다.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000만원이하 장기 연체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 모습.
ⓒ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비 여력 보강에 나섰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철도·항만.
전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게 추경안의 핵심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 등엔 15만원, 기초 생활 수급자엔25만원을 추가 지급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을 더 두텁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협의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당정.
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0조원이 투입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는데요.
빠듯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감안해 정부는 '소득.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은 15만원, 일반 국민 4296만명은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여기에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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